[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지난 6월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월성 1호기의 손실 원인이 이용률 문제가 아니라 정산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6월 15일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월성 1호기의 손익분기점 이용률이 54.4%라고 보고됐다.
이용률 40%에서는 56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률이 60%면 224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은 손익분기점보다 낮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며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이용률이 손익분기점을 넘어도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었다.
월성 1호기의 2015년 이용률은 95.8%였지만 455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60%만 넘어도 224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월성 1호기의 손실액은 △2013년 1671억 원 △2014년 1067억원 △2015년 455억원 △2016년 634억원 △2017년 1445억 원이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월성 1호기의 정산단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의 발전원가는 kWh당 2015년 90.77원 2016년 98.29원 2017년 122.82원이었는데 2017년 한국전력공사의 원자력 정산원가는 kW당 60.76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발전원가에 비해 정산원가가 30~62원 더 높아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오히려 이용률이 높을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다.


이 의원은 “엉터리 보고서를 근거로 7279억 원을 쏟아 부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했는데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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