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의 265배인 1195.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된 시설은 1195.7㎢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전체의 67.3%인 805㎢이다.


장기 미집행시설 가운데 공원이 403.9㎢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 밖에 도로 유원지 녹지 광장 학교 등 면적순으로 미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도별 미집행 시설은 경기도가 238.9㎢로 가장 넓고 경상북도가 144.4㎢로 뒤를 이었다.


이들 시설을 집행하는 데 소요될 예산은 182조8000억 원에 이른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143조5000억 원, 경기도는 36조5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미집행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여건상 집행이 어려운 곳은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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