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2016년 도입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거래율은 0.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남동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수는 1만7952건이다.
전체 부동산매매 거래는 521만3636건으로, 전자계약을 통한 거래는 전체 거래량의 0.34%에 불과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률은 23.5%가량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7억6000만 원을 들여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개발, 도입했다.
또 한국감정원도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이용 회원에 대출금리 우대, 법무대행 보수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세원 노출에 대한 우려와 낯선 전자시스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13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의 부동산 거래, 공공임대 등에 전자 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시스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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