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 공고를 내고 있는 배경에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험형 청년 인턴은 공공기관이 정규직 채용 의무 없이 ‘직장 체험 기회’만 제공하는 제도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입수한 정부 내부문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4일 공공기관 등 360곳에 ‘[BH요청]공공기관 단기일자리 현황 파악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이 발송된 곳은 공기업 35곳을 비롯해 준정부기관 97곳, 기타공공기관 228곳 등이었다.


기재부는 지난달 14일부터 BH요청이라고 기재된 공문을 수 차례 발송하고 간담회를 열어 단기 일자리 현황·확충방안 등을 조사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14일 현황파악 요청 공문을 보낸 뒤 17일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공문을 보냈다.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의 채용 현황과 채용 계획, 채용실적이 낮은 이유 등이 발표됐다.
간담회가 끝난 17일 오후에는 ‘단기 일자리 관련 현황조사 양식 수정 및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18일 오전에는 ‘체험형 인턴 채용계획 및 채용실적’을 조사한다며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기재부는 지난달 27일 ‘BH관련 단기 일자리 추가조사 요청’의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단기 일자리 조사 관련해 BH에 1차 보고를 마쳤으며 이에 대해서 BH에서 자료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추가조사를 요청드린다고 기재돼 있었다.
다음 날인 28일에는 지난해와 올해 기간을 재조사할 것을 지시해 부득이 재공지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지난 2일에는 ‘단기 일자리 확충에 관한 내용이 저조’ ‘올해 확충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 적극 발굴’ ‘단기 일자리 확충 실적 기관 평가 고려사항으로 검토 중’ ‘BH 보고 일정이 촉박’ 등등의 내용을 발송했다.
이틀 뒤인 4일 기재부는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체험형 인턴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다시 열었다.
기재부는 간담회에서 체험형 인턴 채용 확대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계량·비계량 항목 점수에 모두 반영하고, 인턴 채용 실적에 대해 별도 시상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청와대가 “부처와 일자리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본연의 임무”라고 해명한데 대해 “정부의 계속되는 재촉에 기관들이 급조된 계획을 만들었지만 단 하루만 일하는 인력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고작 하루짜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수석실을 만든 청와대는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각 공공기관에서 급조한 일자리는 1~2주 이내 단기 인력이 대부분이고 동일 업무에 인원만 늘린 사례 등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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