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7년간 주말할증제로 2189억 원의 수입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도로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들어 이같이 설명했다.


주말할증제는 주말 고속도로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 수요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2011년 12월에 실시됐다.
주말과 공휴일에 1종 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 더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2011년과 지난해의 평일 대비 주말 통행량은 각각 108.8%와 107.2%로 1.6%p 감소에 그친 반면 이용객이 추가로 지급한 통행료는 2189억 원에 달했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인원의 77%가 주말할증제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인지도가 20%대로 낮은 상황에서 교통량 감소 유도를 위해 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말할증제가 일본과 호주, 영국 등 선진국의 통행료 정책과 정반대 방향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해외의 경우 주말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최대 30%까지 감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5%가 인상된 주말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2015년 연구용역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주말할증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주말할증제는 국민의 ‘주말과 저녁이 있는 삶’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제도”라며 “정부는 주말할증제를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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