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탈원전 정책이 국감 도마에 올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탈원전 문제를 두고 맞대결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과 손실 등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은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며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라고 방어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탈원전 후 전력수급이 부족해 뒤늦게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영국의 사례를 들며 시작됐다.
탈원전 추진으로 지난 7월 전력수급불안과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 8조1389억 원 증가 예상,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예상되는 등 영국의 전철을 밟는 듯한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이에 대해 생각해본적 없다고 답하자 원전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원안위 존재의 법적 근거는 안전이며 오직 안전만 걱정하면 된다고 맞섰다.
이어 친원전 탈원전 등 정책방향은 정치권이 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전력수급불안 문제에 대해 탈원전 정책에도 폭염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이념서적 한 두권 읽은 운동권 사람들이 시대착오적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며 이념 문제를 꺼내기도 했다.
이어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 정책으로 바꾸고 있다며 원안위, 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영화의 불안과 공포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할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탈원전 정책을 하는 독일 메르켈 총리도 좌파냐며 원전은 좌우 이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