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현장 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LH의 주택 건설 현장 10곳 중 8곳에서 ‘셀프 감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현장 감리인력도 27%만 투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하자 관리도 공공분양주택 등 특정 주택 위주로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11일 임 의원에게 제출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LH가 시행한 주택공사 916개 공구 중 LH의 자체감리 현장은 81.1%에 해당하는 743개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자체 감리는 구조적 문제상 부실 감리로 직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LH가 공급한 공동주택 중 하자발생 건수 상위 20개 단지도 모두 LH가 자체 감리한 단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체감리를 하고 있는 현장의 감리인력 현황을 확인한 결과 투입된 법정 감리인력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건설기술진흥법 기준에 따른 법정 감리 인력은 1893명인데 반해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516명으로 27%에 그쳤다.


하자 관리 대상도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돈 되는 아파트’ 위주로 치우쳐 있고 장기 임대주택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LH의 ‘고객품질평가제도’ 적용 대상에서 영구·국민 임대주택 등 장기 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객품질평가는 입주 초기 시공사의 하자처리율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제재 및 가점 등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고객품질평가를 받은 89개 지구 중 80곳이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나머지 9개 지구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혼합, 공공임대와 국민임대 등 혼합형 공동주택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하자관리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차별이자 주거취약계층을 외면한 처사”라며 “LH는 감리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장기 임대주택에도 고객품질평가를 실시해 LH 주택 전반의 품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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