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 등의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건위는 지난달 4일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에서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국건위는 이 같은 혁신과제의 후속조치로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공공건축 혁신 9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서울시와 영주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대상과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건위는 건축설계용역에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축설계공모 절차도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사전에 공개하고 내부 심사위원의 비율 준수하는 등이다.
국건위는 또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국건위는 공공건축만의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로는 주민 참여 등의 기획방식이나 발주방식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는 우수 업체 기준, 등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개발사업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는 설계단계를 생략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국건위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실시설계나 시공이 바로 진행되며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역개발사업 전체의 경관이나 품질이 낮아지는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건위 승효상 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양질의 창의적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