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1.21 수 16:51
  사건·사고
  지방 건설
  수도권 건설
  해외 건설
  화제·이슈
많이 본 기사
포스코건설, 말레이시아 가스복합..
GS건설·유신·대우건설, 해외건..
아시아나항공, 중국 한인청소년에..
K-water, 5·6급 사원 32명 채용..
원자력산업회의, 원전해체 비즈니..
LH, 파주운정 문화시설용지 공급..
인천공항, 중국서 ‘세계 최고 공..
LH, 동절기 건설근로자 안전대책..
IPA, 한중 수입통관서비스 개시
[인사] 승강기공단, 기술..
[인사] 해양수산부
[인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 국토교통부
<뉴스 브리핑> 대우건설, 14일 창립 45주년 '금난새 콘서트'
[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대우건설은 창립 45주년을 맞아 '..
<뉴스 포커스> 한화건설, 미추홀뉴타운 ‘복합단지’ 개발 착수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한화건설이 단지 내에서 의료부터 쇼핑..
<이 사람> 한현철 박사, SCUFN 위원장 당선
[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제35차 ..
 
경기도, 중소규모 표준시장단가 적용 강행
‘중소업체 고사·부실공사’ 업계 우려에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018-09-14 17:15:17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경기도가 공사비 삭감을 위한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산정방식과 대상이 달라 적용 자체가 오류이며 실제 100억 미만 공사를 수행하는 지역 중소업체의 고사와 부실공사 등 업계의 우려에도 조례 개정에 나섰다.

 

경기도는 ‘100억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도 바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는 없다.
경기도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는 행안부에 건의한 예규 개정이 이뤄질 경우 바로 적용하기 위한 준비”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회계제도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과 회의를 한 차례 진행했지만 확정된 것은 없으며 몇 차례 더 만나고 100억 미만에 적용될 경우 문제가 있는지 실태조사도 해봐야 한다”며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의 약 30%는 폐업했고 3분의 1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라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대형 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영세한 지역 중소업체에 적용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뉴스 해설>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어떻게 다른가
건설업계 “중소규모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오류”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국토부 김현미 장관, 주한 미국대사 면담 2018-11-21 09:20:10
석남·청라 7호선 연장 사업, 예산 증액 편성 2018-11-13 12:46:00
SH공사, 건설현장 근로자 편의시설 마련 2018-11-13 12:03:09
K-water, 화성테마파크 개발사업자 공모 2018-11-12 15:53:55
경기도, 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2018-11-08 14:58:21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우수 관리소장 인센티브 2018-11-07 14:01:58
감정원-SH, 서울시 빈집정비사업 추진 2018-11-06 16:46:55
서울시, 빈집 활용 도시재생 ‘시동’ 2018-11-06 15:11:01
영등포 ‘대선제분’ 공장 복합문화공간 된다 2018-11-06 14:02:13
114년 닫혀있던 용산 미군기지 개방 2018-11-02 16:03:15
라온건설 등 4개사 경기도 우수 시공업체 선정 2018-11-02 15:15:32
서울시, 내년 도시재생사업에 1조 투입 2018-11-01 18:41:19
송석준 의원, 서울시장 옥탑방 체험 ‘서민 코스프레’ 비난 2018-10-22 19:03:42
서울시 하수도 절반이 30년 이상 노후설비 2018-10-22 15:55:06
서울시, 신축건축물 실외기 외벽 설치 금지 2018-10-08 15:07:09
새만금청, 솔베이실리카코리아 공장 사용승인 2018-10-05 11:16:27
천안시-LH-코레일 ‘천안역 뉴딜사업’ 협력 2018-10-04 18:48:55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범위 확대 2018-10-01 13:30:09
서울시, 도시재생 공공발주 지역업체 ‘우선권’ 2018-09-27 11:41:16
서울시, 2022년까지 학교 태양광 500곳 보급 2018-09-19 15:23:10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시리즈 기획진단/..
주52시간제 “건설..
한전기술-노스랜드..
22일부터 교통장애..
불합리한 ‘지역인..
철도공단, 저탄소..
한국선급 ‘해양산..
IPA, 베트남 포트..
조달청 ‘드론 촬..
KT, 말레이시아에..
제9회 ‘건설기능..
대우건설, 조경과..
시설안전공단,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