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지현 기자] 한국철강협회와 국회철강포럼은 13일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정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철강포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변경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0년까지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인 질소산화물의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철강포럼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이 신설될 경우 철강업계는 연간 630억 원의 부과금을 떠안는 등 부담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투자비는 9570억 원, 운영비는 1330억 원 등의 지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종민 환경규제대응실장은 “질소산화물 발생억제를 위한 기술의 난제 등을 고려해 규제강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현재 기술로는 질소산화물 1t을 줄이기 위해 저감설비를 운영할 경우 오히려 18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정책 시행 전에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수렴을 위해 참석한 환경부 신건일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철강업계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철강포럼과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포스코 이유창 상무와 현대제철 김경식 상무, 동국제강 최원찬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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