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지자체가 발굴한 사업을 정부에서 다수의 부처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8차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정해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산업·관광단지를 조성하려면 정부 부처마다 각각 따로 공모해 사업비를 확보해야 했다.
이를 다부처 패키지로 통합지원하면 사업 기획,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균형위는 내년 시범사업을 추진해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지자체가 발굴하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 생활 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 및 삶의 질 개선 분야가 중심이다.


균형위는 내년 시범사업에 3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에 3년간 총 1000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절차는 내년 초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약은 내년 상반기 내에 체결하게 되고 매년 점진적으로 사업의 규모, 사업 대상 등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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