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의 순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로 성장효과와 분배효과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정주 연구위원은 2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국내 소득불평등 정도가 급격히 악화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악화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상위 소득계층의 소득은 증가해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총소득이 11.5% 감소했지만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소득불평등 심화가 정부의 노동정책과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는데 그러는 동안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이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이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면서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World Bank, OECD 등의 논문을 사례로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World Bank는 논문을 통해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률을 이끌 수 있고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최근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또 OECD의 논문을 인용해 정부 재정에 기반한 지나친 복지지출 확대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결국에는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OECD에서는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정책을 개혁하면서 인프라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포용적 성장’의 핵심정책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는 양적 경제성장과 분배적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며 “산업구조,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혁과 함께 성장과 분배의 효과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