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최근 고용 쇼크, 지역 경제 침체 등으로 SOC 투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 투자 확대와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고 지방은 인구가 부족해 필수 SOC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SOC 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은 ‘지역 인프라 현안 과제와 지역 핵심 SOC 100대 제안’ 발표를 통해 필수 인프라 시설 현황이 지역별 발전전략을 따라가지 못해 지역발전이 저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원도나 전라북도 등의 도로연장은 절반이 중추도시권에 집중돼 있고, 대전광역시는 도심생활권 도로의 평균주행속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예타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예타 조사에 있어 직접적인 편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외부효과 등 간접적 편익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과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토론을 통해 지방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지방에서는 인구가 적어 필수적인 SOC도 예타 결과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SOC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시)은 SOC 예산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수도권 급행철도가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교통복지고 도로교통망이 농산품 출하시간을 단축시키는 농촌복지라는 것이다.

또한 SOC 투자가 이끌어가는 건설 산업이 지난 2016년 GDP 경제성장률의 50%, 지난해 40%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32만 개 가운데 37.5%도 건설 산업에서 창출됐다는 점에서도 SOC 투자 확대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국토부 김형석 정책기획관은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 고용문제 등의 영향으로 SOC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 당초 예산 규모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요한 사업이 SOC 예산에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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