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과 개발사업 등의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함께 공유·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여의도와 용산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주택시장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 TF 회의에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개발사업의 시장영향에 대한 공동대응,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손 차관과 진 부시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의 기반을 마련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정비사업이나 개발사업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으로 점검, 계획을 공유·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서울시-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이 불법 청약·전매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간다.

임대인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감정원이 지원하는 구청의 재건축 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서울시도 함께 관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조합비리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하는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무기한 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추진 중인 정책에도 상호 지원한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서 2만5000호가량을 공급하는 데 협력한다.

국토부는 역세권청년주택과 사회주택의 제도를 개선하고 기금·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