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최저임금, 주 52시간 정책은 특히 건설 현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3회에 걸쳐 알아본다.<편집자>

 
<글 싣는 순서>
①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나?
② 21세기 공산주의 혁명의 행태(行態)
③ 일자리 나누기,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첫 걸음’ <끝>
 

[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Leader)의 덕목은 국가의 부가가치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다.<본지 376호 1면 참조> 리더가 대통령이든, 시장·도지사든, 구멍가게 사장이든 맡은 바 부가가치를 높여야하고, 부가가치를 높인 만큼 파생적 일자리를 창출할 임무를 띠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부가가치 상승 없이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은 결국 일자리를 나누자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실제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의 특징이 복지정책으로 포장된 소득의 재분배다. 모든 부를 공평하게 나누자는 게 정책의 핵심이다.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닌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줄 것인가’를 기대하게 하는 게 공산사회주의 국가다.

체질적으로 또는 신경과 근육량이 남달라 삽질을 유달리 잘 하는 사람이 있다. 한 시간 동안 100 삽을 뜨는 사람이 있고, 같은 시간 동안 10 삽밖에 못 뜨는 사람이 있다. 그럼에도 똑 같이 나누자는 것이 공산주의요, 많이 뜬 사람에게 많이 배분하자는 것이 자본주의다. 공산주의는 다소 인간적인 반면, 자본주의는 차별과 경쟁을 유도하는 비인간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차등배분이 형평성에 합당하다는 것이 자본주의 정신이다. 다만 십중팔구는 한 시간 동안 10 삽, 출중한 사람만 한 시간에 100삽을 뜨기에 특출한 인재는 소수자가 된다.

6.25 전쟁이후 폐허의 잿더미에서 정주영 이병철 같은 걸출한 인물이 북한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됐을까? 공동생산 공동분배의 시스템 속에서도 혈혈단신 미친 듯 역량을 발휘해 북한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했을까? 차라리 근육량을 줄여 평범한 촌로로 늙어갔을 뿐이라는 게 자본주의자의 시각이다.

현재 시점 문재인 정부의 경제시스템은 어떤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사실상 일자리 나누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취임 후 처음 찾은 곳이 ‘비정규직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오던 인천공항공사였다.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시했고,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실행하겠다”고 즉답했다. 차별 없는 세상의 첫발을 뗀 역사적 사건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사실상 역차별이 발생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모든 공기업이 배포하는 보도자료 중 열에 아홉은 일자리 창출에 힘썼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독점한 인사시스템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인사권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쓰는 공기업 수장의 모습들도 애처롭다. 에너지 공기업은 에너지 문제, 주택 공기업은 주택공급, 교통 공기업은 교통소통 등 맡은 책무에 최선을 하다면 되지, 공기업 사장이 무슨 재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헛발질’을 해대는가.

남아 있는 모든 일자리를 쪼개고 나누어 개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놀고먹자’고 해놓고 어떻게 개인의 특출한 역량을 기대할 수 있는가. 건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직종 구별 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도 개인차를 부인한 조치요, 주 52시간을 못 박은 것도 일자리 나누기에 불과한 것이다. 공휴일을 늘이는 것도 유권자 절대다수에게는 달콤한 이야기나, 소수에 불과한 사용자에게는 치명적이다. 공사 계약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야간작업(돌관공사) 공휴일 작업도 모자라는 실정이다. 휴일 근로수당 부담은 물론, 작업자를 섭외해야 하는 애로 또한 가중된다.

더욱 난감한 것은 이 모든 조치에 부가가치 상승이라는 전제조건과 자본주의의 기본 골격인 ‘경쟁과 차별적 우대’라는 Identity(정체성)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의 상승을 전제로 근로시간도 줄이고 임금도 인상하고 휴일 여가시간도 늘려야 할 것을 ‘닥치고’ 일자리 늘리라니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일자리 창출이라면, 쉬운 예로 지금 300명 국회의원을 3300명을 늘이면 간단하다. 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뿐 아니라, 서기관급 보좌관 2명과 사무관급 비서관 1명을 비롯, 7급 9급 인턴 등 의원 1명당 예닐곱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재정은 거덜 나겠지만, 집권 공산당은 유권자 비위만 맞추면 되지 국가의 재정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 유권자들의 환호 속에 재벌에게 세금 좀 더 거두면 문제될 것 없다. 더욱이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축은 ‘정치 하수’들이나 하는 고민이고, 연금이든 의료비든 현재의 ‘표심’을 위해  죄다 써버리는 판국에 재정거덜 따위가 무슨 대수겠는가.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 경제인을 ‘오른발을 먼저 떼야 이익인지, 왼발을 먼저 떼야 이익인지를 계산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 일컫는다. 경제인은 이윤 창출 또는 부가가치 상승 없는 투자는 결코 하지 않는다.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의 틀을 깨지 않고자 한다면 이윤과 부가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이윤추구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정책적·제도적 환경을 조성, 기업의 자발적 움직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라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