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생산체계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직하고 우수한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재용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건설산업 시스템을 예로 들며 13일 이같이 주장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 건설산업에 고착화된 생산 및 관리방식만 가지고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업역을 나눠 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산업규모를 유지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시장구조 및 기업발전이 가능한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원은 우리와 유사한 생산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건설산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분리돼 있지 않다.
일본은 일식공사 허가만 가지고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으나 해당 공종의 전문공사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공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일본의 5대 건설업체는 일식공사 허가를 비롯한 26~29개 공사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일본의 건설업 허가는 모든 업종의 취득 요구조건이 동일하고 우리나라에 비해 취득 요구조건이 낮다.
건설업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자뿐만 아니라 기능자도 경험을 축적해 십장, 반장으로 독립해 1인 사업자가 되기 쉬운 구조다.

진입장벽은 낮게 유지하되 불량·부적격 업체는 엄격히 배제하는 것이 일본 건설산업의 특징이다.
일본은 각 지방정부가 직접 입찰, 계약을 진행하는 분산발주방식으로 공공공사를 조달하는데 각 발주기관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입찰자격을 부여한다.
국토교통성, 발주기관 등에게 1~2년 주기로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를 통해 대형 건설업체의 지자체 공사 수주를 지양하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구축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건설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국가로 우리에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