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도로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재정 건전성 제고 및 4대강 사업 추진으로 도로, 철도 등 SOC예산의 축소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영향으로 철도, 항만보다 도로에 대한 투자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 도로건설 ‘선택과 집중’…완공위주로 투자

 

국토해양부 이성준 간선도로과장은 31일 경기도 안양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 도로투자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존 도로사업의 투자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재정 건전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 도로사업의 규모 및 시기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

국토부는 고속국도 6건, 일반국도 3건 등 총 285.3㎞에 대한 사업계획을 이미 조정했으며, 향후 신규 도로사업 추진도 예상 교통량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현재 많은 도로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기본적으로 기존 사업의 적기준공을 위해 신규 사업추진을 최소화하고, 완공투자 위주로 투자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 과장은 이어 “계속비도 완공위주로 집중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건설업계, 사업관리 중요성 ‘부각’

 

내년 도로투자가 크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업체의 기존 사업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예산축소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를 대비해 자재, 유휴설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연은 기존 도로투자 규모(2008년 기준)를 유지할 경우 2012년까지 추진중인 도로사업의 약 50% 정도만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도로사업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민간선투자를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의 시각은 냉담하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 금융시장 여건 및 건설사 경영상황을 볼 때 민간 선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도로공사가 지연될 경우 자재, 장비, 인력 등 유휴설비가 늘어나 손실이 확대되고, 오히려 전체 사업예산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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