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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 지하철 5호선 9호선을 끌어오겠다”
6.13 지방선거 최악의 거짓공약으로 선정 2018-06-25 16:05:10
건설전문기자가 꼽은 ‘무개념 건설공약’으로 낙점

[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김포시에 지하철 5호선 9호선을 끌어오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최악의 거짓공약은 야당의 김포시장 후보가 내걸었던 ‘지하철 5호선 9호선의 김포연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본지를 비롯한 다수의 건설전문기자가 분석한 ‘수도권 지역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5호선 9호선의 김포연장 공약이 최악의 거짓공약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 공약은 시장후보, 국회의원 후보, 대통령 후보가 내세워야 할 공약인지도 모르고 내건 ‘개념 없는 공약’으로 지적됐다.


건설전문 기자들은 선거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 “어떻게 김포시장 후보가 ‘서울시 지하철을 끌고 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전문 기자들은 이어 지하철이 생기면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르는 공식을 악용, 건설정책 시스템을 잘 모르는 시민들의 표심을 현혹하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 1야당 후보가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운 것을 두고 야당의 ‘공약점검 시스템’이 마비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5호선 방화 차량기지의 이전 논의를 ‘자기 선거’에 활용한 꼼수로 지적됐다.
실제로 서울시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방화차량기지의 외곽 이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고양시와 김포시는 지역의 혐오시설로 취급되고 있는 방화차량기지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5호선의 ‘우리 지역 연장안’을 각각 제안해 둔 상태다.
용역 결과에 따라 △당분간 그대로 두는 방안 △김포시 외곽으로 옮기는 방안 △고양시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에서 △사업타당성 유무 △지하철 이용 수요 등을 감안, 어느 쪽으로 연장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사업타당성이 확보돼 고양시나 김포시로의 이전이 확정된다면 김포시민이나 고양시민은 5호선을 탑승할 수 있는 편익을 누리게 된다.
서울시의 행정행위로 인해 김포시민 또는 고양시민이 생각지도 않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익을 전문용어로 행정행위로 인한 ‘반사적 이익’이라 일컫는다.


행정행위의 부산물을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유치한 것처럼 포장하려는 선거공약이야 말로 시민에 대한 최악의 속임수라는 것이다.
만약 시장 당선자가 이 선거공약을 이행하려면 ‘김포시 쪽 이전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연구용역 수행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대형 범죄행위다.
특히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에 일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국가행정 시스템을 모르고 내뱉는 허무맹랑한 ‘소음 공약’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공약을 외치던 야당 후보는 당연히 낙선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통찰력이 천지분간도 못하는 한 후보를 범죄에서 구제한 셈이 됐다”고 평가하고 “허무맹랑한 건설공약으로 시민을 속이는 저급한 선거풍토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관규 기자ok8980@lenews.co.kr
<뉴스 해설>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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