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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늑장 대처로 검단신도시 1년 또 낭비”
노조 “건설사 매일 1억3000만원 손해 추정” 2018-05-30 17:44:38

[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검단스마트시티가 무산되며 1년을 낭비한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이 인천시의 늑장 대처로 다시 1년을 기다리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장 재선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의 발언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인천도시공사 노동조합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가 실시계획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늦게 제출하면서 검단신도시 땅을 공급받은 건설사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공동주택 입면적 완화를 골자로 한 3차 실시계획변경안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인천시는 이를 곧바로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고 7개월간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다 10월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행복주택 반영 등을 요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돼 국토부 승인은 빨라야 오는 7~8월, 늦으면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건설사는 이달부터 7월까지 8개 필지에 1만95가구를 분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시계획변경안 승인이 늦어지면서 이 같은 사업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노조는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하루 약 1억3000만원의 금융비용을 손해보고 있다고 추산했다.


노조는 인천시가 인천도시철도1호선의 서구 원당·대곡 연장선 7.4㎞ 구간의 사업비를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담시키기 위해 늑장 대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구간은 이미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돼 검단신도시와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와 LH에 각각 사업비의 45%인 3278억5000만원씩을 부담시켰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이 과정에서 실시계획변경안을 볼모로 잡고 ‘갑질’을 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 같은 노조의 주장은 인천시장 재선에 도전장을 던진 유정복 후보의 행보와 정면 배치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유 후보는 시장 재임시절 ‘외투유치 1호’라고 자랑하던 검단스마트시티 협상을 위해 검단신도시사업을 1년간 중단시켰으나 2016년 11월 최종 무산됐다.
이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116억원, 시민사회 추산 1000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유 후보는 혈세 낭비에 대한 시민사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시한을 앞당겨 이를 만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8일 실시된 KBS토론회에서도 나왔다.
유 후보는 토론회에서 정의당 김응호 후보가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으로 낭비된 혈세에 대해 이 자리에서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사업시한을 앞당기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노조는 “건설사에서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인천시가 늑장 대처한 이유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며 원인규명을 위해 시민사회와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 담당국장은 “노조의 주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강한구 기자hangu@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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