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정부에 공공공사비 정상화를 탄원했다.

건단련은 정부에 공공공사 낙찰률 10%p 이상 상향, 3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신규공사 공사원가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정 제수당 반영 등 4가지 대책을 건의했다.

 

건단련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탄원서를 발표했다.

 

이날 건단련은 삭감 위주의 공사비 책정과 17년 동안 고정된 낙찰하한율, 낮은 영업 이익률, 적자 시공,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을 문제로 제시하며 이는 결국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공사에서 제 값은 주지 않고 품질과 안전까지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은 공공 시설물 품질 저하와 건설현장 안전사고 증대, 일자리 축소 등 국민 생활로 연결되는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과 일자리 등 정부 정책 방향에도 역행한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에 대해 낙찰률 상향, 중소규모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신규공사 원가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정 제수당 반영 등 대책을 건의하며 31일 국회 앞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단련 유주현 회장은 “공공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건설업체의 약 30%이상이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공공공사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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