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공공건설에 예산절감보다 안전과 품질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9일 ‘공사비 정상화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건설현장 안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공사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며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김형중 건설기술본부장은 안전과 공사비 정상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최근 경영목표를 예산절감 기조에서 공사비 정상화를 통한 품질확보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턴키·대안입찰 설계비 보상을 보완할 예정이며 계약심사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공사비가 책정돼야한다며 입찰 공고 시 주요단가 책정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내달 말에서 7월 초까지 공공조달 혁신방안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한 공공 계약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공사비와 공사기간 부족을 꼽았다.
그동안 정책당국과 발주자는 업계의 적자 수주를 믿지 못하며 부실공사와 산재 예방은 감독과 감리를 강화하면 된다는 시각을 갖고, 건설업체는 과도한 리스크를 전가받고 비용 최소화에 집중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낙찰률 상향, 적정한 공기 확보, 설계 가격의 인위적 삭감 금지, 낮은 표준시장단가 개선, 덤핑방지 법제화 등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