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의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소득 불균형 해소 등 4개의 경제정책 목표와 SOC 투자 축소는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2일 논현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글로벌 인프라 두자 동향과 한국의 SOC 투자 정상화 방안’을 주제발표에서 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 원장은 SOC에 향후 5년간 매년 10조원을 추가 투자할 경우 연평균 약 1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 지출 1조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도 인프라 투자가 가장 크고,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프라의 질과 글로벌 경쟁력 순위의 상관계수도 0.7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SOC 예산비중이 축소될수록 지역격차가 커져 지역균형발전도 저해되며 소득 격차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원장은 또 SOC스톡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지적하며 단순 국토면적이 아닌 인구수도 함께 감안한 국토계수를 기준으로 볼 때 양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SOC의 질 또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2020년을 전후로 재투자 수요가 본격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거와 현재만 볼 것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SOC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적정수준의 SOC 예산,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 경제성이 아닌 성능 중심으로의 SOC 투자평가체계 개선,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투자 활성화, 적정공사비 책정 등을 통한 SOC 투자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토목학회 이복남 서울대 교수, 장박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정철 SK건설 인프라 사업부문 전무 등 전문가를 비롯, 국토교통부 이상주 재정담당관 등이 SOC 투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예산 대안은 민간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먼저 발굴한 후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 수요 후 예산’ 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박원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도로 철도 공항 등 수요가 일부에 쏠리는 현상을 들어 SOC는 수치와 평균의 함정에 빠졌다고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투자방향 개념 전환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이상주 재정담당관은 이 원장이 제기한 ‘5년간 10조원씩’ 투자 주장과 관련, 구체적인 수요 등 미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설득력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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