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효준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내달 27일로 확정되면서 중단된 개성공단 이후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최근 북중 정상회담과 향후 북미정상회담 등 북한을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북한핵문제 해결 후 열강들의 북한 지하자원 선점 노골화도 우려된다.

최근 남북공동입장을 통한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에서의 평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직접 활용해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합친 남북경협사업 추진도 새로운 가능성으로 점쳐졌다.

실제로 북한은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국토의 80%에 광물자원이 퍼져있는데 유용 광물 200여 종의 총 매장량은 6984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289조원인 남한의 약 24배다.

특히 주요 지하자원인 금 7위, 철광석 10위(50억t), 연 7위, 중석 4위(25만t), 희토류 6위, 마그네사이트 3위(60억t), 흑연 4위(200만t) 등은 세계 10위 내 매장량을 자랑한다.

하지만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중국의 지배력이 독보적이다. 그동안 북한의 대외경협이 막혀 있는 상황을 이용해 독차지한 것.

2013년까지 북한에 진출한 31개 광산사업 중 26개가 중국기업이다. 미국 발간자료(Open Source Center)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지하자원사업에 진출한 89개 외국기업 중 중국이 80개나 된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에 따르면 남한 기업이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총 7개 사업에서 투자 누계액이 200억원에 불과했다.

또 정부 당국자간 이뤄진 유일한 사업인 단천지역 지하자원개발사업도 금강산 사건 후 중단되면서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상태다.

통일연구원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자원빈국인 남한이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이 치열한 세계경제의 경쟁관계에서 남북한 생존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DMZ내 남북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향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안정적 발전과 국토의 균형적 이용, 남북 협력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힘을 모으면 실질적인 남북 경협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남한은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연간 4백억 달러의 광물을 외국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지하자원 자급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1년 6.1%에서 금과 금속광의 경우 0.8%에 불과하다.

북한은 반대로 매장량은 많지만 광산에 대한 시설투자부족과 기술낙후 등으로 2000년 이후 정체상태다.

석탄의 경우 2009년 45억t의 매장량의 약 0.11%인 495.5만t만 생산했다. 철광석의 생산량의 경우 매장량 50억t의 약 0.51%인 2550만t에 불과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지금도 대북제제가 작동하고 있고 남북 경협같이 민감한 상황은 전체적인 주위 환경이 풀려야 진행될 수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등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남북한 자원협력 수준이 될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기구가 컨소시엄 행태로 대규모 경제자금이 지원될 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