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효준 기자] 조세재정 정책방향의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과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약화’가 대두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맞춰 경제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전문가가 바라본 재정개혁 방향’ 조사에서 전문가의 55%가 이같이 지목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세재정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복지지출 확대 속도 급증(28%)과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27.0%) 등을 선택했다.

이와 함께 ‘경쟁국 대비 기업경영환경 경쟁력 약화 20.0%’ ‘저성장 국면 장기화 16.0%’ 등도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경연은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복지지출은 7.0% 증가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지난해 보고서에서 현재수준으로 복지지출을 늘려갈 경우 2040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모든 복지 선진국을 추월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조사에서 재정개혁특위의 논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유세 등 당장의 현안보다는 중장기 조세·재정정책과 시스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장기적인 방향(47.4%)’ ‘중장기 세목간 조정 등 체계개선(42.1%)’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와 재정개혁의 목표로 ‘과세형평성 강화(22.8%)’ ‘성장잠재력 제고(22.8%)’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경제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수확보 여지가 있는 세목으로 부가가치세(47.5%), 소득세(22.0%), 상속증여세(15.3%), 재산세(8.5%), 법인세(6.8%) 순으로 응답했다.

또 재원마련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응답자의 44.1%가 ‘부동산, 금융자산 등 소득종류별 형평성 제고’라고 답했다.

이밖에도 ‘소득세 면세범위 축소(25.4%)’ ‘소비세 인상(18.6%)’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법인세와 관련해 ‘누진과세에 대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율 적용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고,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구간에서의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며 누진제를 강화한 바 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재정개혁특위에서 보유세 논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조세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