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 교통 주거 서비스 개선, 국토교통산업 부가가치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 성장기반 마련, 건설현장·교통안전 강화, 혁신성장 성과 가시화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국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교통분야는 교통비부담 완화, 서비스 개선 등 이용자중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울산시 세종시 전주시에서 정기권 도입과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를 결합해 10~30% 요금할인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30km에서 50km로 완화해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힌다.
출퇴근시간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을 확대해 수도권 출퇴근 불편도 줄인다.

고속도로는 오는 4월까지 서울~춘천 서울외곽북부구간 수원~광명 등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주요도로 품질 안전 종합관리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철도는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 용량 확충,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열차 도입, 카셰어링 전용구역 추가 설치 등을 진행한다.
항공은 국내선 생체인식활용 탑승수속 시행, 직항승객 보안봉투 사용폐지, 택시 정액요금제 도입, 항공-철도 티켓 통합발권 시스템 구축 등을 개선한다.
자동차는 사고 침수 등 중대손상 폐차처분 차량 불법 재유통 방지를 위해 폐차이행 확인제를 도입한다.

주거분야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적주택 18만8000호를 공급한다.
주거복지로드맵도 구체화해 진행한다.
비근로소득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신혼희망타운 4만호가 공급될 40여 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연내 확보한다.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단독다가구 주택 가입요건 완화,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대출자 가입허용 등을 진행한다.

1인 소형가구 수요증가에 따라 개축 수선 등 허가기준을 완화한다.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도 차질 없이 준공하고 추가조성사업도 착수한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및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수요 유입 차단 노력도 강화한다.

국토교통산업 부가가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 확대 유도, 첨단기술 융복합 등을 진행한다.
리츠 공모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심사기간 단축, 공모 면제요건 축소 등을 시행한다.
물관리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해 수량 수질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선박 담수플랜트 기술개발,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공급시설 도입 등을 진행한다.
스타트업을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하고 첨단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해 민간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인천공항 세계 6위 허브공항 도약을 목표로 4단계 사업을 착수하고 배후단지도 확충한다.
6월까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해 투자개발사업(PPP)에 대해 기획 정보 금융 등 종합지원을 강화한다.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해 지속가능 국토 발전기반을 조성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압축적 재생, 스마트, 안전 등을 화두로 향후 20년 국토비전을 제시한다.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 조성기반을 마련한다.
접경지역 고속도로, 경원선, 동해북부선 등 기반시설 연결도 추진한다.

뉴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지난해 지정된 68곳의 지역특색을 살려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특히 혁신도시 등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해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진다.
서울역 수서역 부산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국가에 귀속된 민자역사 일부도 공공공간으로 활용한다.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제재를 신설한다.
건설기계사고 저감대책으로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 전수조사, 중대재해 업체 2진 아웃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유지관리비 투자 비중도 확대해 나간다.
건축물 지진 화재 위험요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보강비용 금융지원,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 등을 통해 단계적 보강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심제한속도 시속 50km이하로 조정, 저속운행 유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을 시행한다.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선도사업 성과도 가시화해 나간다.
기술발전이 실증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