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사학진흥재단, 사회주택협회, 두꺼비하우징 등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2017년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지난달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기관별 이행상황과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보완사항과 신규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올해 다음의 내용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공적주택 총 18만8000호 공급이다.
세부내용은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공분양주택 1만8000호 등 이다.
공적임대주택은 계층별로 청년 3만2000호, 신혼 3만호, 고령자 9000호, 취약계층 9만9000호다.
신혼희망타운 4만호 등이 공급될 40개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도 올해 안에 모두 확정하기로 했다.
서울 양원 등 신혼희망타운 선도사업 지구도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오는 29일부터 청년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25세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월세대출의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도 출시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개선 사항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7억, 지방 4→5억으로 높아진다.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된다.

 

대학기숙사 확충과 관련해서는 제도도 개선하고 주민과의 갈등해소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교육부, 관련 지자체, 학생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오는 2월부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는 것이다.
기숙사는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의 연계방안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개발해 지원 중인 사업비 보증상품은 오는 3월까지 저리의 기금 융자를 도입하기로 했다.

 

LH 미개발 용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상반기 중 사업자선정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주택 지원센터도 6월까지 개소하기로 했다.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여 분기별로 개최, 주거복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민간 자문단 Pool을 구성하여 시민단체∙청년단체 등 수요자도 참여토록 해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은 주거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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