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노후 인프라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의 대응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연구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일본과 비교 분석해 접목해 보고자 실시 됐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프라도 1970~19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건정연 조재용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공공 인프라는 195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해 1950~196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건설됐다.
최근 일본에서도 고도경제성장기에 건설된 인프라가 노후화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전국의 도로교량 가운데 약 18%, 터널 1만 개소 가운데 약 20%가 50년을 경과했고, 과반수의 인프라가 30년을 경과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역시 노후 인프라의 유지보수 문제는 신설공사에 밀려 등한시돼왔다.
지난 2012년 12월, 1975년 완공된 사사고 터널에서 노후화된 천정판이 낙하해 8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후 인프라의 유지보수가 중요하고 긴급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시발점이 됐다.

일본 정부는 노후 인프라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범부처 회의를 구성했다.
사사고 터널 사고 이후 1년 6개월 간 일본 국토교통성은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 대응과 관련해 △사회자본 유지관리 및 갱신에 관한 당면조치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인프라 장수명화 행동계획 등 3편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히 사사고 터널 사고 이후 건설 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가 만연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 인프라의 실태와 대응현황을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공개해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
또 인프라 유지보수 국민회의를 설립해 정부, 기업, 국민 개인 모두가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인프라 유지보수 갱신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약 30억 엔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조재용 선임연구원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응 전략이 수립되기 시작했으나 우리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정연 조 선임연구원은 “노후 인프라는 특정 부처, 업계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관련된 문제”라며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노후 인프라의 실태와 대응 현황을 공개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