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수도권 교통정책을 총괄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가칭)’이 내년 설립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정무직 청장을 수장으로 하는 외청으로 설립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수준의 규모로 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 교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광역교통과 광역도시철도과 업무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교통 관련 업무 인력을 흡수 통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과 관련,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전현희 임종성 강훈식 최경환의원이 참석해 간담회를 주재했다.
정부측 관계자로 국토교통부 맹성규 제2차관, 김정렬 교통물류실장, 황성규 종합교통정책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서남교 과장이 참석했다.
또 지자체에서는 인천광역시 전성수 행정부시장, 서울특별시 고홍석 도시교통 본부장, 경기도 이재율 행정1부지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현재 전 국민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매일 670만 명이 출퇴근하는 수도권의 경우, 자동차는 지·정체에 버스와 지하철 승객은 발 디딜 틈도 없는 혼잡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역교통 정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적 광역교통망의 연계·효율에 대한 고려없이 각 지자체별 독립적인 교통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접 지자체 간 상호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각 지자체가 소관 행정권역의 입장을 우선 반영함으로써 갈등이 발생, 결국 그 피해는 대도시권 시민들이 입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청 신설’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신설 근거를 마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윤관석 의원을 포함, 여야 의원 15인이 공동발의했다.


향후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 도로, 철도, 버스, BRT, 환승 등 모든 광역교통 정책을 총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부의 광역 간선교통 업무와 환승업무는 광역교통청으로 이관되며, 지자체의 환승센터 및 BRT 구축, 환승정산 등 업무는 제한적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광역교통청은 올 연말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법령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설립을 위한 준비가 본격 착수돼 하반기 쯤 개청할 계획이다.
개청 후 광역교통청은 △광역생활권 출퇴근 시간 45분으로 단축 △‘단 1번, 5분 내’ 환승·연계 체계 구축 △앉아서 가는 출퇴근 교통복지 구현 등을 목표로 세부추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관석 의원은 “경기 인천은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의 증차와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인천 경기 시민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며 “향후 광역청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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