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회장 김태황 교수)는 24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건설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SOC 투자 예산의 급감,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된 건설 산업에 대한 관산학연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주택 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명지대 부동산학과 김준형 교수는 주택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초점이 실수요자 보호, 단기적 매매차익과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 수요 억제 등에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현재 주택 가격상승세가 실수요에 기반하고 있다면 투기수요 억제로는 가격이 하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도시 재생과 공공 공간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용국 박사는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응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기존의 민간공원(5만㎡ 이상) 특례제도 범위에 중소규모 도시공원(5만㎡ 미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민간자본 유치가 가능한 사업모델의 발굴·추진과 공원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OC 투자 재정의 확충과 민간자본의 활성화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수진 박사는 경제성장 기반 확보와 노후화된 시설물 개량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수준의 SOC 투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재정 여력 보완과 민간부문 효율성 도입을 위해 공익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교통 인프라 투자 확충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한국교통연구원 김주영 국가교통DB센터장은 SOC 재원 부족과 교통수요 변화, 시설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제안했다.

투자 방안은 ‘SOC 적기 공급을 위한 예산 계획 수립’, ‘사전예방적 유지보수의 적극적 시행’, ‘국토균형발전 및 혼잡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의 지속적 발굴’, ‘유지보수 예산 증가에 대비한 부가서비스 성격의 교통 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 4가지로 요약됐다.

 

‘노후 시설물 성능 개선 이슈와 과제’를 발제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재용 박사는 우리나라가 간과하고 있는 노후 인프라의 선제 대응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선 인식 전환을 통해 기존의 유지 관리 및 보수의 틀에서 벗어나고, 정보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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