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13일 저소득계층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서민들의 소득수준을 따져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는 매 2년 5%이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주택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의 인상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LH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에 4.8%, 2015년과 2016년에는 4.9%, 그리고 올해에는 최대치인 5%가 상승됐다.

이는 최근 4년간 주거비 물가지수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LH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이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해 결정되며 공단은 임대사업자인 LH의 결정에 따라 매 2년마다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인상기준으로 반영해 인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이 2011년 이후 급격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에 각 100만호, 27만호가 있다”며 “서민을 위해 2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한다고는 하지만 가장 높은 상승률로 올리다 보니 입주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료를 3-4년에 한번 씩 올리는 등 가급적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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