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공공 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국내 용역시장 붕괴’ ‘정부기관 노영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새로운 우려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형평대우와 처우개선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우선 박 의원은 현행 용역회사의 자회사 전환방침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일감 뺏기로 이어져 국내 용역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청소·취사·시설관리·경비·안내 등 용역업체는 총 185개, 계약금액은 1380억원, 용역직원은 15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용역업체의 자회사 전환으로 1380억원의 용역시장이 일시에 공중분해 된다고 말했다.

 

또 ‘용역업체 입찰 일반사례 분석결과’ 자료를 보면 입찰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들은 중소 또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입찰금액 3억9000만원 규모의 전북지역본부 12명 파견 청소용역에 1450개 업체가 참가했고 4억원 규모 광주전남지역본부 11명 경비용역에 1043개 업체가 경쟁을 벌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현행 전환심의·의결 절차가 ‘정부기관 전반에 걸친 노조화·노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별로 내부 4인, 외부 5인으로 구성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대상과 채용방식 등을 올해 안에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기관별로 정규직화 전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이 입수한 ‘LH 전환심의원회 외부위원 명단’을 보면 5인 전원이 노총·교원단체총연합·노무사·참여연대 위원장 등 100% 전현직 노조 및 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근로자 처우개선 정책에 노조 및 노동계 인사의 참여가 당연한 듯 보이나 이같은 일색구성은 자칫 정규직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과 노동계 줄서기를 강요할 우려가 있다”며 “책임성과 공공성이 생명인 공사·공단 등 정부기관 전반의 노조화·노영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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