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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아파트 후분양제 법제화 해야”
2017-10-12 16:49:26

[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건으로 전년 동기 10만7000건을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건, 거래금액은 2016년 약 57조원, 2017년 약 42조원으로 1년 8개월간 100조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조5847억원으로 전국에서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5조4601억원, 3조755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금액을 거래건수로 나눈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1000만원으로 전국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인 3억5000만원 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전매 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올해 8월까지 1년 8개월간 분양권 거래는 약 29만건, 거래금액은 100조원에 육박했다”며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분양권 거래 단속이 헛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분양권 전매량은 작년 보다 적게는 10%p, 많게는 26%p 증가했다.

 

특히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광명·세종시 전역, 경기·부산 일부 지역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음에도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대비 3500건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2017년 분양권 불법전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100명이 안 됐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역별 분양권 불법 전매 통계’를 제시하면서 “올해 초부터 정부는 요란하게 분양권 전매 단속을 실시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처벌을 받았냐”며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거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신가람 기자garam@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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