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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SOC 정책, 실태파악 돼 있는지 묻고 싶다
2017-10-12 16:19:40

“정권이 바뀌자 그동안의 정책이 천지개벽 수준, 180도로 바뀌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토론회의 제목에서 암시하듯 문재인 정부의 SOC 투자정책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는 자리다. 이 자리 참석한 사람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건설산업과 건설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시각을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세금포탈로 부를 일군 도둑놈’ 내지는 ‘사기분양으로 서민들의 피를 빨아 부당하게 부를 축척한 악덕상인’ 정도로 취급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나아가 담합으로 국가 예산을 그저 먹은 놈, 자본의 힘을 등에 업고 서민 근로자에게 ‘갑질’을 일삼아 왔던 자, 그 ‘갑질’로 부의 반석에 앉은 쳐다만 봐도 ‘배 아픈 부르주아’이라는 시각을 버려달라는 하소연의 자리였다.


건설업은 적어도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왔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전체 예산에서 인프라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들은 얼마 만큼인지를 제시하면서 새정부의 SOC 예산 삭감 정책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압권은 패널로 참가한 한양대 경영학부 박동규 교수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SOC에 대한 투자정책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뀔 수 있냐”는 것이었다. 박 교수는 특히 비록 정책적 이념과 비전이 서로 다른 이전 정권의 것일 지라도 이를 바꾸고자하면 현상과 실태 파악을 먼저 한 뒤에 바꿔야 옳다고 지적했다. 용역을 의뢰하든 석학에게 맡기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해서 그 결과물을 근거로 정책을 바꾸면, 정(正)이든 반(反)이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앞서 ‘SOC 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산업정책실장은 주제 발표에서 “KDI는 2012년~2016년까지 적정 SOC 투자규모를 GDP의 2.24~2.28%로 제시한 적 있다”고 적시하고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작업반’은 2013년~2017년까지 GDP의 2.8~3.08%가 적정하다고 제시했음을 적시했다. 이어 선행연구 방법론과 가정들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예상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최근의 상황으로 반영한 결과 2017년~2021년간 SOC적정 투자수준은 GDP의 2.58~2.69% 범위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SOC예산을 지금의 정부안처럼 4조4000억 삭감한 상태로 확정되면, 9조8000억원 규모의 산업생산액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집계했다. 건설부문 4조4000억 감소는 건설 외의 산업 중 1차 금속제품과 금속 제품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이어 비금속 광물제품과 화학제품 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이어져 모두 5조4000억원의 추가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정부측 패널의 해명은 다소 궁색해 보였다는 게 토론회를 지켜보던 플로어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기획재정부 오상우 국토교통예산과장은 새정부의 투자방침이 ‘물적투자’에서 복지를 겨냥한 ‘인적투자’로 바뀐 데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소분 4조4000억 가운데 철도 도로분야 이월예산이 3조원으로 실제 감소폭은 1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한 뒤, 이 가운데에서도 1조3000억원은 사업 완료로 실제 감소폭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를 대표하는 패널로 나선 남양건설 유현 상무는 “건설은 수주산업”이라고 전제하고 “건설업계 193만 종사자들은 최저가낙찰제 도입이후 목하 발생되고 있는 국가 기반시설의 보완대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런 토론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SOC예산 삭감을 위한 사전조치로 조사 분석과 실상파악이 있었느냐는 한마디는 ‘국가 정책의 영속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할 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뒤집고 있다’는 질타였다. 국가는 국민에게 ‘정책적 신뢰’를 줘야 하는데, 그 신뢰를 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토론회였다. 


토론회를 지켜보는 내내 픽션(Fiction)과 논픽션(Nonfiction)을 적절히 조합한 허구의 영화 한편에 영향을 받아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겠다는 소신주의자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지지층의 소신을 받들어 원전의 공과(功過)에 대한 실상파악과 안전에 대한 조사 분석, 그리고 국익에 대한 판단도 없이 몰아붙이는 현재의 상황이 겹쳐졌다. 우리의 에너지 비축량과 두바이와 오만을 출발한 원유·가스 운반선이 며칠 만에 한국에 도착할 수 있는지, 원전을 없애고 해운이 적국에 장악된 한반도는 며칠 만에 암흑천지로 변해 국방력을 상실하는가에 대한 조사분석은 돼 있는지도 묻고 싶은 토론회였다.

 

2017년 10월 12일
조관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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