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2.23 금 1:49
  정책종합
  LE Top뉴스
많이 본 기사
싼타페 풀체인지 모델 출시
<뉴스 이슈> 준중형 위협하는 소..
철도공단, 영주시 기존철도 고가..
대우건설·삼성ENG 오만 최대 정..
기아차, 신형 ‘THE K9’ 티저 이..
코레일, 철도발전위원회 발족
신고리2호기, 1682일 무정지 운전..
부영주택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IPA, 인천항 국제 크루즈선 3척 ..
[부음] 정영수(건설공제조..
[부음] 장영현(한진중공업..
[결혼] 최성우(행정안전부..
[인사] 부산항만공사
<뉴스 이슈> 준중형 위협하는 소형SUV 판매량
[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소형SUV 시장이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분양 포커스> 김포 고촌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내달 분양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현대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
<이 사람> 가스공사, 최양미 기술사업본부장
[국토경제신문 김경한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창사 35년만에 처음으..
 
이우현 의원, 터널 공사 안전계획서 관리기준 마련 촉구
2017-10-12 14:56:09

[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이우현 의원이 터널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세부 관리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시갑)은 12일 터널 공사 전 시공사가 공사 안전을 위해 작성하는 안전관리계획서가 명확한 세부 관리 기준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터널 공사 전 시공사는 공사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지침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서에 기록되는 발파 진동 기준은 현재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구조물 손상 기준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치’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건축물이나 도심지 밀집 지역과 같은 터널 발파 때 더 큰 위험이 따르는 건축물의 경우 ‘진동예민구조물’이라는 통칭으로 별도 관리하는데 이를 구분하는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우현 의원은 “진동예민구조물 등의 명확한 기준 없이 작성되는 안전관리계획서도 문제지만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건설업자 혹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제출하게 돼 있어 시공사가 사업에 유리하게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안전의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중 인천 삼두아파트의 경우 집 아래로 지나가는 인천북항터널 공사 후 아파트에 균열이 나고 침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시공사는 정부가 요구하는 발파기준과 안전관리계획기준을 지켰다고 주장해 주민 측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의 설계·감리를 지원하는 감리단이 존재하지만 이 감리단 역시 건설사의 수주를 받아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여서 공사의 안전관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발파진동 허용치 기준이 마련되면 사고와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희 기자leeyh@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주유소와 연계해야 2018-02-22 17:18:56
‘4각 봉쇄’ 궁지에 몰린 재건축 2018-02-21 14:21:54
분양가 상한제 ‘회피불가’ 2018-02-21 11:24:14
부영주택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1~2개월 예정 2018-02-19 20:47:03
드론자격증 “운용 목적 고려하고 취득해야” 2018-02-14 11:54:09
국토부·한수원·가스공사 등 “지진피해 無” 2018-02-12 11:02:35
기업,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석이조’ 사회공헌 2018-02-06 16:33:00
통신 3사,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홈 경쟁 치열 2018-02-06 15:40:59
JDC, 드론센터 조성·신화역사공원 개발 2018-02-05 13:57:32
아산 중앙도서관 등 제로에너지 본인증 취득 2018-02-05 11:24:29
국토부, 시설물 3457곳 안전대진단 2018-02-05 10:33:22
국토교통산업 부가가치 경쟁력 제고 총력 2018-02-02 18:31:20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된다 2018-02-02 16:28:56
지적재조사 국토조사 드론 활용한다 2018-02-01 17:32:56
국토부, 생활기반 시설 격자형 지도 공표 2018-02-01 16:56:24
남부지역 댐 가뭄… 국토부 대응계획 발표 2018-02-01 11:24:46
조달청, 계약이행확인시스템 19일부터 운영 2018-01-30 13:02:20
조달청 ‘설 민생대책’ 하도급대금 근로자임금 체불방지 2018-01-30 11:10:55
금융노조 “감정원장, 인격모독 후보자 안 된다” 2018-01-29 17:35:42
조달청, 올해 4500억 상당 외국산물품 구매 2018-01-29 15:59:54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전기차·수소차 충..
‘4각 봉쇄’ 궁지..
BPA ‘구 연안여객..
건축사협, 정기총..
부산해수청, 1분기..
에너지공단, 초중..
IPA, 민간전문가와..
여수해수청, 등대..
BPA, 부산항 컨테..
YGPA ‘국민안전점..
인천공항 ‘할인쿠..
GS건설, 인니 주택..
현대건설, 1조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