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시갑)과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가 주관하는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내년도 SOC 인프라 예산을 올해 22조1000억 대비 20.2%가 삭감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민복지 측면에 있어서 SOC가 갖는 의미와 바람직한 SOC 투자 정책의 논의를 위해 지난 8월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건설업체와 기계·장비업체를 비롯해 건설현장 근로자, 일반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 ‘SOC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SOC는 국민행복을 건설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의 ‘최근 SOC투자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실장의 ‘SOC 투자정책의 기본방향’, 국토연구원 이상건 선임연구위원의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SOC 적정 투자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최완진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사회를 맡고 한양대학교 박동규 교수, 기획재정부 오상우 국토교통예산과장,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도로교통본부장, 남양건설 유현 상무, 매일경제신문 이근우 기자, 국토교통부 지종철 재정담당관이 참여했다.

 

오상우 과장은 이번 예산안의 SOC 액수가 실제로는 감소폭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국민 생활복지를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SOC를 다시 바라봐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유정복 본부장은 SOC의 실제 사용자가 될 국민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현 상무는 “건설은 복지”라고 강조하며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업계 관계자와 현장 근로자의 아쉬움을 전했다.

박동규 교수는 SOC 예산삭감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단련 유주현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국민생활 편의 향상과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OC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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