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0일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2018년 SOC 예산이 20.0％ 감축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25％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2018년 정부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20.0％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SOC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4년 이후 14년 내 최저치다.

특히 지역과 도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축됐고 이 중 도로가 26.5％, 철도가 34.0％로 감소폭이 컸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SOC예산은 매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 16조2000억원 수준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산연이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따라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18년 SOC 예산안은 적정 투자규모에 비해 최소 8조2000억원에서 최대 10조3000억원의 투자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2018년 정부 SOC예산 감축은 2018년도 경제성장률(GDP)을 0.25％p 하락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KDI, IMF 등 주요 기관들은 2018년 GDP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0.0％의 SOC 예산 감축이 반영되면 2018년 GDP성장률을 2％ 후반에서 중반대로 하락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정부 SOC 예산 감축은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략 9조8000억원 규모의 산업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속과 비금속 제품 등 자재 관련 산업이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8년 SOC예산 감축이 약 6만2000명 규모의 취업자수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피고용자가 단순노무직이거나 현장기능직인 관계로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감소 효과가 크다.

건산연 관계자는 “2018년 SOC 예산의 지나친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며 “SOC 시설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사업 활성화를 검토해야 하는데, 우선 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