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2.23 금 1:52
  협회
  단체
  연구기관
많이 본 기사
싼타페 풀체인지 모델 출시
<뉴스 이슈> 준중형 위협하는 소..
철도공단, 영주시 기존철도 고가..
대우건설·삼성ENG 오만 최대 정..
기아차, 신형 ‘THE K9’ 티저 이..
코레일, 철도발전위원회 발족
신고리2호기, 1682일 무정지 운전..
부영주택 부실벌점 30점 영업정지..
IPA, 인천항 국제 크루즈선 3척 ..
[부음] 정영수(건설공제조..
[부음] 장영현(한진중공업..
[결혼] 최성우(행정안전부..
[인사] 부산항만공사
<뉴스 이슈> 준중형 위협하는 소형SUV 판매량
[국토경제신문 강한구 기자] 소형SUV 시장이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분양 포커스> 김포 고촌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내달 분양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현대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
<이 사람> 가스공사, 최양미 기술사업본부장
[국토경제신문 김경한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창사 35년만에 처음으..
 
건산연 “내년 SOC 예산 감축되면 경제성장률 0.25%p 하락”
취업자 수 6만여명 감소… 금속 비금속 등 자재산업 큰 타격 2017-10-10 09:48:38

[국토경제신문 신가람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0일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2018년 SOC 예산이 20.0% 감축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25%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2018년 정부 SOC 예산을 2017년 대비 20.0%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SOC 분야의 지속적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최소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04년 이후 14년 내 최저치다.

특히 지역과 도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감축됐고 이 중 도로가 26.5%, 철도가 34.0%로 감소폭이 컸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SOC예산은 매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 16조2000억원 수준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산연이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따라 추정한 바에 의하면, 2018년 SOC 예산안은 적정 투자규모에 비해 최소 8조2000억원에서 최대 10조3000억원의 투자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2018년 정부 SOC예산 감축은 2018년도 경제성장률(GDP)을 0.25%p 하락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KDI, IMF 등 주요 기관들은 2018년 GDP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0.0%의 SOC 예산 감축이 반영되면 2018년 GDP성장률을 2% 후반에서 중반대로 하락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정부 SOC 예산 감축은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략 9조8000억원 규모의 산업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속과 비금속 제품 등 자재 관련 산업이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8년 SOC예산 감축이 약 6만2000명 규모의 취업자수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피고용자가 단순노무직이거나 현장기능직인 관계로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감소 효과가 크다.

 

건산연 관계자는 “2018년 SOC 예산의 지나친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며 “SOC 시설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사업 활성화를 검토해야 하는데, 우선 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garam@lenews.co.kr
<지상 중계> 건단련, 11일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 개최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축사협, 정기총회 개최 2018-02-22 18:01:48
설비조합, 지난해 결산안 의결 2018-02-22 10:23:30
CM협회 ‘세계CM의 날’ 기념행사… 건설사업관리 동향 ‘한눈에’ 2018-02-22 09:58:08
건협·건공조, 장학금 1억5300만원 수여 2018-02-22 09:35:17
건설사 고용지수 만점 9.9%…절반이 3·4등급 2018-02-20 13:40:10
건협, 해외동반진출소위원회 Kick-off 회의 2018-02-08 17:13:03
건정연, 숭실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2018-02-08 16:44:34
건산연,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 개최 2018-02-08 14:38:51
CM협회, HUG와 업무협약 체결 2018-02-05 09:52:35
국토진흥원 ‘R&D 전문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2018-01-26 11:57:32
공간정보산업협회 ‘2018 드론쇼 코리아’ 참가 2018-01-22 18:06:53
건축학회·토목학회·건안련, 국민안전 업무협약 체결 2018-01-19 13:41:39
공간정보산업협회, CES 2018 참관 2018-01-19 11:04:36
건설업계, 평창올림픽 성금 8000만원 지원 2018-01-18 17:42:37
건설연, 대한민국 건설산업 경쟁력 ‘세계 9위’ 2018-01-18 17:32:27
건협, 조달청장에 건설업 애로사항 전달 2018-01-18 16:05:31
건설신기술협 ‘2018 신기술 순회 전시회’ 개최 2018-01-18 13:10:24
철강협회, 제19회 철의 날 포상 신청 접수 2018-01-18 10:52:53
CM협회, 2018년도 CM능력평가공시 신청서 접수 2018-01-16 17:51:08
엔협, 상반기 기업경기전망 발표 2018-01-15 17:55:19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전기차·수소차 충..
‘4각 봉쇄’ 궁지..
BPA ‘구 연안여객..
건축사협, 정기총..
부산해수청, 1분기..
에너지공단, 초중..
IPA, 민간전문가와..
여수해수청, 등대..
BPA, 부산항 컨테..
YGPA ‘국민안전점..
인천공항 ‘할인쿠..
GS건설, 인니 주택..
현대건설, 1조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