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김재천)는 6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주택금융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2017 주택금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연금 출시 10년과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잔액 100조원 진입 성과를 공유하고 주택금융 발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이화여자대학교 최형석 교수는 ‘주택연금의 성과와 고령화시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공급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 주택연금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주택연금 유동화 증권 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을 위해 처분대상 주택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금융연구원 고제헌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비가입 요인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고 연구위원은 “아직 주택연금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령층이 많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상품 이해가 부족하다”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은퇴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령층이 주택자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성대학교 이용만 교수는 ‘주택상속 동기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은퇴 가구는 자산을 현금화해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은 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저축까지 하고 있다”며 “주택상속에 대한 의식이 주택연금 가입을 낮추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실장은 “금융위기나 경제 침체기의 경우 MBS 발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도 시장 이자율 상승에 따라 민간투자 위축은 미미할 수 있으며 오히려 시장안정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실장은 “MBS 발행에 따른 시장 영향을 감안해 발행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스텍 장봉규 교수는 “미국의 경우 2000년 이후 환매조건부 채권(RP)을 통한 제도적 지원, 대형 투자은행의 가격분석을 통한 개입 등으로 거래량이 급증했다”며 “우리도 활발한 MBS 유통시장을 위해 합리적 모형에 의한 가격 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F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주택연금과 MBS시장 등 주택금융 분야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