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8.2부동산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가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을 비롯해 민홍철 의원, 이원욱 의원, 황희 의원, 김현아 의원 등과 일반 시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박사는 발제를 맡아 8.2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언을 했다.

진 박사는 “향후 주택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부담 가능성, 이용 가능성, 접근성 등 3요소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8.2대책이 당장의 시장 안정세를 가져왔으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 등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사이버대학교 지규현 교수는 “앞으로는 LTV, DTI 규제를 통한 주택시장 경기 조절이 지양돼야 한다”며 “LTV는 향후 점진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완화하고 단기투기수요를 장기적·안정적 임대수요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박사는 “8.2대책은 수요관리 대책으로 향후 공급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공적임대주택과 민간분양주택 대책이 충실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박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가계 대출이자 지출이 예금이자 소득보다 많아져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 8.2대책 규제는 필연적”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이 제시된 안대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의 박미선 박사는 “8.2대책 이후에는 높은 전월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며 “청년이 원하는 임대료 수준을 맞춘 주택 공급이 우선돼야 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정책관은 “주택정책은 경기부양 수단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원칙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주택 5만호 공급,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이 담길 것이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향후 국토부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