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5월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BTL사업들에 향후 20년간 총 28조3816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사업평가 보고서를 통해 2013년 이후 매년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추진이 확정된 BTL시설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운용 및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BTL 사업의 한도액을 보고할 경우 정부 지급금중 민간투자비에 해당하는 임대료만 보고하고 있어 국회가 미래 국가재정부담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총 28조가 넘는 BTL사업의 정부 지급금에 대한 국가회계 처리기준이 없어 정부 부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BTL 투자계획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노인요양시설, 학교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조기공급이 필요한 시설로 분류된 항목의 경우 사업추진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것.

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학교 복합화 시설 등 BTL 핵심사업 조차 부처간 협력미비로 사업지연·포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BTL 사업예산 심사강화 △ BTL사업 관련 정부지급금 국가회계 처리기준 마련 △국가재정 운용계획 및 BTL 사업간 연계강화 △BTL 사업관리체계 구축 등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가능토록 BTL사업중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는 주요정보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토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급금에 대한 국가회계 처리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체계적으로 정부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