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중단은 국가발전 포기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에너지 공급정책은 국제사회의 추세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다수의 에너지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력이 단기간에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값싼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이 일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강 조선 등 굴뚝산업이나 반도체 생산 등 IT산업에서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값싼 전기를 공급받아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기 1kW를 생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원자력 40원, 석탄 60원, LNG 125원, 기름(중유) 188원, 신재생 240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와 탈황탈질 시설을 갖춘 석탄발전소를 기저발전소로 운영하고, 전력 예비율이 부족해질 때 LNG발전소, 나아가 중유 발전소를 차례로 가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모든 유무형의 생산제품에 투입되는 원료인 전기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기에 생산단가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에너지 독립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은 미국과 유럽 등 외국과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대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를 눈여겨보면서 ‘눈치껏’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화석연료(석유) 고갈 이후의 미래 에너지 수급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그동안 미국과 유럽국가연합(EU)이 에너지 강대국으로서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펼쳐왔다.
이 가운데 미국은 원자력과 수소에너지 태양에너지 개발에 무게를 실어왔고, 유럽 국가들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지금까지 이들 양대 산맥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령 세계의 에너지 추세가 풍력 지열에너지로 가는데, 우리나라만 이 분야에 뒤떨어져 있다면 순식간에 국가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과 지열 조력 파력에너지 등에도 투자해왔던 것이다.
같은 이유로 태양열 태양광 산업에도 투자해왔으며, 원자력 에너지와 수소에너지에도 같은 이유로 투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가 아직 수소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로 옮겨가지 전 단계인 원자력에너지 시대에 머무르고 있기에 우리나라도 원자력에너지 산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신재생으로 갔는데, 우리만 원자력을 고집하고 원자력에 머물러 있다면 이 또한 국제적 낙오, 국제적 고립으로 국가경영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는 원자력발전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기술력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해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할 단계라는 지적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퇴직 간부 한 관계자는 “값싼 전기가 많이 생산되면 생산될수록 그만큼 국가경쟁력은 향상된다”고 말하고 “특히 원전 건설 중단은 국가발전을 포기하는 행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언제나 선거공신, 소위 ‘선거 떨거지’들이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면서 정책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선거공신들은 이제 입을 다물고 정책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경영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