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30만호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50만호의 주택건설이 추진된다.

또, 공공택지는 수도권 21㎢를 포함, 전국적으로 총 30㎢를 공급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 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 해도시재정비사업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 등을 통해 전년과 같은 약 3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방은 미분양 증가 등 주택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의 26만호 보다 20.6% 감소한 20만호 수준으로 건설량이 조정된다.

분양주택은 지방의 민간분양 물량의 조정으로 전년의43만8천호 보다 다소 감소할 전망이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의 60% 수준인 23만5천호로서 총 39만8천호를 건설한다.

특히, 올해에는 소형 주택수요에 대응, 주공 등 공공에서 소형 분양주택 건설을 확대, 전년의5만2천호 보다 15% 증가한 6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7만호 등 총 10만3천호를 건설한다.

국토부는 향후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수요를 반영, 수도권과 도심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 전체적인 지역별․연차별 건설계획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택지공급은 옳해 재개발 등 재정비사업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와 병행, 전국에서 공공택지를 30㎢를 공급하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전체의 70%인 21㎢가 공급된다.

또한,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총 16㎢를 지정한다.

이는 이미 확보된 택지량(전국 200㎢, 수도권 110㎢)이 많고, 택지개발 절차 단축(지구지정+개발계획승인)에 따른 지구지정 시기 이연, 재개발 등 도심내 택지 확대 계획 등을 감안한 조치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4조 9,652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정책을 “시장 수급균형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기조 구축, 실수요 중심의 거래활성화,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는 선진 주거복지 실현”에 초점을 두어 추진키로 했다.

먼저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내에 공급이 확대되고, 공급방식도 공공보다는 민간의 시장기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면적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완화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조사,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재건축은 절차규제를 우선 개선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은 집값 안정과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선별적․단계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일정규모(20～100세대)로 건설시 시설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주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 제도가 오는 10월경부터 도입,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도 활성화된다.

또,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실수요 중심 거래 활성화 및 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지방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하되, 관련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선진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택지비 인하,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및 고령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등도 중점 추진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이 어느 정도 확대됨에 따라 중장기 주택수요와 공급전망을 정밀하게 점검해 향후에는 필요한 곳에 공급을 확대하고, 늘어나는 1인가구와 고령가구 등의 다양한 주거선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장기 주택종합계획(‘03～’12)‘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