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사업비 절감팀'을 설치하고 예산 절감에 나섰다.

국토부는 '공공건설 예산 10%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5억원 이상의 SOC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물량과 계약금액에 대한 적정성, 예산절감 여부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해양부 소관 SOC 사업은 계약체결 전에 예산절감 심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이미 지난 14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SOC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계약의뢰 시 계약물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업비절감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현장 심사반’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장 심사반'은 제출된 검토결과를 토대로 단가·수량 산출의 적정성, 신공법 적용 등 사업비 절약여부에 대해 집중 검토·심사한다.

또 '현장 심사반'의 심사결과는 본부 '분야별 심사반'에 통보해 '현장 심사반'의 심사결과의 점검·확인 및 교차로, 터널 등 주요공종에 대한 집중 심사를 시행하고 이를 다시 '총괄 심사반'에서 종합해 최종적인 성과관리를 측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구성된 사업비 절감팀은 본부, 소속·산하기관이 함께 참여, 항구적인 예산절감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위적·형식적 예산 절감에서 탈피해 '할 일'은 하면서 발상의 전환과 기존의 관행 타파 등 창조적·창의적 예산절감을 추진, 낭비성 지출을 해소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사업비 절감팀'의 팀장은 건설 정책관이 되며, 건설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총괄 심사반'과 도로·철도 등 5개 SOC 분야별 소관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분야별 심사반'을 두고, 지방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는 각각 '현장 심사반'을 두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별·단체별 예산낭비 사례 및 예산절감 우수사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6월중 전 직원에게 배부할 계획"이라며 "연말 예산절감 경진대회를 개최해 예산절감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5억원 이상의 SOC 사업은 총 1557건, 7조800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