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국토경제신문 창간 9주년을 맞아 본지 조관규 편집국장과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가 변별력이 낮아 가격 위주로 낙찰자가 결정되고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과 건설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 차관과의 일문일답.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기술 중 건축물 설계 능력이 뒤쳐져 있다고 판단된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국토부는 어떤 정책적 해결 방안을 갖고 있는가?
“건축설계는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건축설계를 건설의 일부분 또는 부동산 가치로만 인식, 독립된 사업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형업체는 PQ,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주로 참여하고 중·소규모 사무소는 수의계약에 대부분 참여하면서 창의적 설계보다는 저가설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영세업체가 많아 기술이나 직원교육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저임금과 장시간 근무로 우수인력이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을 기반으로 설계 분야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계획이다.
우선 일한 만큼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을 마련, 건전한 수주질서 확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역량 있는 건축사를 육성하기 위해 신진 건축사와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축설계 공모 활성화로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물을 양산하고 신진 건축사 대상의 설계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고 개선할 것인지?
“종합심사낙찰제는 2014~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했던 덤핑 수주, 저가 하도급 문제 등을 일부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시공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보완하고 있다.
다만 최근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의 변별력이 낮아 가격 위주로 낙찰자가 선정되고 있다.
또한 중소건설사의 입찰 참가 문턱이 높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간 추진한 종합심사낙찰제 결과를 토대로 변별력 하락 원인 등 문제점을 분석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개선 방안 마련 과정에서 건설업계, 관련 전문가, 발주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

-국토부가 지정한 신기술이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복안이 있는가?
“지난 2009년 2693건이었던 국토부 지정 신기술 활용 실적은 2011년 1839건, 2013년 1680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건설경기 침체와 SOC 예산 축소 등이 이같은 신기술 활용 실적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정부는 2015년 12월 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공성, 경제성 등이 우수할 경우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였다.
또 지난해에는 신기술 개발자와 협약한 사람도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제도 최초로 협약자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기술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신기술 활용 실적은 전년도 1720건과 비교해 23% 증가한 2110건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신기술 발주에 대한 발주청의 부담을 해소하고 특히 5~12년으로 특허의 20년에 비해 짧은 건설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기계산업이 침체돼 있다. 활성화 방안이나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국토부의 복안이 있는가?
건설기계는 건설업의 주요 투입요소다.
건설기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건설업 투자 활성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노후 인프라 관리 강화, 스마트 시티 구축 및 도시재생 등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건설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불필요한 유휴 건설기계의 수출 지원을 추진 중이다. 
필요할 경우 국내 건설기계 수급을 조정해 건설기계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생각이다.
건설기계 등록 및 사업 관련 불필요한 절차 완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해 건설기계 소유자 및 사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 및 인공지능형 건설기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확대 방안도 관련 부처·단체와 협의해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은 각각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무주택 서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공급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리의 전·월세 자금 등 주거비 지원도 적극 추진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이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갈 계획이다.”

-항공, 철도, 도로가 10년 뒤에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중장기 계획을 근거로 설명해달라.
국가교통망의 경우 도시권 혼잡 개선, 지역 연계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된다면 10년 뒤에는 5000㎞가 넘는 고속도로망과 600㎞ 이상의 고속철도가 운영된다.
특히 도심부 지하 고속도로와 광역급행철도(GTX)가 개통되고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효율적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면 대도시권 혼잡도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취약했던 강원권의 도로와 철도 연계성이 개선된다.
신공항도 차질 없이 추진되면 동남권 국민들의 항공 이용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체계 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프라 외에도 교통수단 및 운영, 안전 측면에서 혁신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자율차시대에 대비해 안전한 주행을 지원하는 C-ITS 등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된다.
하늘 길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배송 등 새로운 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이 정체 없이 신호를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노후 시설물을 상시 관리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디지털 지적은 어디까지 왔는가? 지지부진하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지적 확정측량 도입, 지적 재조사 등을 통해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 중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3836만 필지의 6.6%에 해당하는 255만 필지에 대한 수치화가 완료된 상태다.
지적 확정측량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재적 재조사는 국가재정상 전 국토의 20% 미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치화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디지털 지적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해지적 수치화 실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수치화가 돼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수치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올해는 충청남도 예산의 농촌 지역과 경상남도 밀양의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실험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침체로 사기가 꺾여 있는 건설교통 분야 종사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최근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로 건설교통 분야의 체감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일선에서 건설과 교통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340만 종사자에게 먼저 감사의 말을 전한다.
건설교통산업은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견인해왔다.
지난해 GDP 성장에서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57%를 차지할 정도로 현재도 경제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인프라도 전 세계 관광경쟁력평가 육상교통효율성 부문에서 9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국민의 발’로서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건설교통 종사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건설교통 경기 활성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인 만큼 종사자들도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 주기를 바란다.”

대담= 조관규 편집국장
정리= 최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