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정찬필 기자]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절차가 통합된다.

이를 통해 용역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방침을 각 발주부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500억원 이상의 발주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기본구상→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기본 설계→실시 설계→착공’ 순서로 이뤄졌다.

이같은 과정은 지난 2013년 서울시가 외부 컨설팅을 맡긴 결과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분리하라는 권고를 받으면서 2015년부터 진행됐다.

보다 꼼꼼하게 사업을 들여다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사실상 중복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은 그 내용이 80%가량 겹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따로 발주하면서 40%의 예산이 더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비용 증가뿐 아니라 비슷한 과정을 반복하며 사업 자체가 늦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따로 발주한 결과 평균 16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통합할 경우 8개월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2배 차이가 났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500억원 이상 사업 등에 대해서는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꾸려,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합해 발주하기로 했다.

500억원 이하 사업 등은 타당성조사 이후 곧바로 기본 설계 용역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신 기본 설계 용역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와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넣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는 “앞으로는 2개의 용역을 발주하고 진행하는데 드는 시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일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제 사업 기간이 줄어들기에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