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이윤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에너지 공공기관이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산하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에너지 기술개발 정보공유, 투자계획 협의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에너지 공기업 R&D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권고,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등으로 인해 에너지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도에 올해 대비 1064억원(10.7%) 증가한 1조1004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권고한 바 있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화력발전 5개사는 미션이노베이션 선언 이행을 위해 향후 2021년까지 청정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를 올해 1000억원 규모 대비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자체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투입해 투자 효율성과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자금을 1대1로 공동 투자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16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정부 출연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의 부담금을 확대하며, 사업 기획단계에서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지원 비중이 적은(10% 미만) 사업의 경우 사전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자현황, 공백분야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4월 말 발간해 정부와 공공기관 간 역할분담 및 투자 방향성을 제시하고 내년도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 김영삼 산업기술정책관은 “공공기관이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에너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협력 동반자”라며 “앞으로는 정부 지원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단순한 수행기관이 아닌 정부와 함께 공동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십을 갖춘 혁신의 주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