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점검대책특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재 진행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수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스테스트 수행지침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수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가동원전 22개에 적용할 스트레스테스트 수행지침은 27일에야 확정됐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할 업체 선정에 이미 들어간 상태다.

더민주 원전안전특위는 한국전력기술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비용과 촉박한 시간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며 사업 수행을 거부해 유찰된 것도 이 스트레스테스트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한전기술은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한 바 있어 사실상 유일한 평가 기술업체와 다름없다. 

한전기술이 밝힌 거부사유를 보면 △2년 이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주지진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평가결과를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음 △2년 내에 22개 원전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 수행은 불가능함 △항공기 충돌 역무는 수행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분쟁소지 존재 등으로 인해 규제기관, 국회, 언론 및 외부 단체의 관점에서는 부실평가로 보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더민주 원전안전특위는 이같이 제대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계속 강행하는 것은 결국 수백억원을 들여 실효성 없는 스트레스테스트를 해놓고 그 결과를 이용해 원전 홍보만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수행지침 마련부터 실제 평가까지 민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월성1호기, 고리1호기 스트레스테스트에서도 공론화가 부족해 민간검증단의 검증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더민주 원전안전특위 관계자는 “원안위와 한수원은 수행지침 마련부터 민간 참여를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한수원은 스트레스테스트 수행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스트레스테스트를 가동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찾는 기회로 생각하고 테스트 전체 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 평가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