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성원 기자]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을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그리고 27일과 28일에는 철도·지하철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각각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융노조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 7만5000여 명(노조 추산)을 운집시켰고, 철도·지하철노조는 22년 만에 공동파업에 나섰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동료의 임금을 약탈하고 부당한 지시에 복종하게 함은 물론 나와 내 동료를 해고시키게 한다”면서 “나아가 공공서비스를 돈벌이 경쟁으로 전락시켜 쥐꼬리만한 복지도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과연봉제는 말 그대로 성과에 따라 연봉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근속연수와 직급이 기준이 되는 기존 호봉제와 달리 한 해 개인별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비효율의 대명사로 낙인찍힌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전략이기도 하다.

반면 성과연봉제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앞서 철도노조 관계자의 말처럼 공공부문에 대해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와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특히 공공서비스의 경우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다는 점과 자칫 성과연봉제가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동계의 주장을 일축하며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짐에 따라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확고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필수유지업무 준수, 무노동·무임금 원칙 등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노조의 불법파업 강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파업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성과연봉제는 실적과 성과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이지만 성과주의가 지나치면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파업의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이번 파업을 계기로 성과연봉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 간에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섬으로써 파업이 장기화 되는 것만은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