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건설사업의 기성대금 조기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보다는 공사 진도율에 따른 기성 지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 ‘공공건설현장 기성 처리방법 및 절차의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건산연 이영환 연구위원은 “국내의 기성 산정과 지급 과정은 투입물량 정산방식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는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과 같이 공사 진도율에 따른 기성 지급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공공공사 기성제도는 크게 정식과 약식기성제도가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약식기성제도 활용이 미미해 여타 중앙발주기관에 비해 기성 처리기간이 3배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 규모의 지자체는 중앙발주기관에 비해 관련 부문에 대한 전산화가 미흡하고,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이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대부분의 해외 사업과 국내 발전소 사업은 공정 진도율에 의한 기성 산정 및 지급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한전 등의 발전소 사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은 국내 공공건축 및 토목분야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연구 결과 나타났다”며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시공 계약자의 관리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미 제도화돼 있는 약식기성제도의 실제적인 시행을 위한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성산정 및 지급방안을 대표물량 중심의 공정 진도율에 따라 지급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이를 위한 세부근거와 기술적인 방안이 준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공공발주기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준비된 개선방안을 적용 및 검증한 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