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도 건설시 환경훼손이 최소화되고 계획 및 설계담계부터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국도건설은 마을 생활권 분리, 지역주민 접근성 저해, 자연경관 훼손 등을 최소화 해 환경 및 주민 친화적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도는 속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고규격(80㎞/h)으로 건설돼 고성토(높은 도로 높이), 산악지 절개, 터널․교량 등 구조물 증가로 환경훼손과 지역주민의 도로접근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4차로 도로신설 중심의 국도건설에서 벗어나 교통량 및 지역특성을 면밀히 검토, 도로 차로수 및 터널․교량 설치여부 등을 결정해 나가되, 교통량 증가가 크지 않은 지역은 주민이용 편의와 지형적 특성을 반영, 기존 도로 상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도로용량을 보강해 자연친화적으로 건설하고,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은 4차로 이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는, ’06~’10년 투자대상(107건) 중 미착수사업(75건)은 교통량 등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2차로 용량보강 사업으로 전환 추진한다.

 

예상교통량이 4차로 확장에는 미치지 않으나, 2차로 용량보강으로 부족한 경우는 시범사업을 거쳐 3차로 확장(2+1차로)을 추진한다.

 

현행 발주청 중심의 설계 완료 후 주민의견 수렴방식을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주민․전문가 참여 위원회를 운영,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적 노선 도출키로 했다.

 

또, 정확한 교통량 추정을 위해 국가교통DB(KT-DB)를 보완하고, 불필요한 4차로 확장 계획을 방지, 예산절감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저비용․고효율 국도건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 2차로 용량보강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선정,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4차로 확장을 2차로 용량보강사업으로 전환, 절감한 예산은 동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투입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는 “이번 환경․주민 친화적인 국도건설 추진방향 전환을 통해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 환경훼손을 최소화 해, 주민의 도로이용 편리성 제고 및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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